조지호 경찰청장 "보안 메신저, 방조혐의 적용해 수사 검토"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수사 어려움"

"직접적 방조 혐의 적용해 수사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은 딥페이크 수사 문제와 관련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이유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텔레그램 법인을 직접 수사한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경찰에 인터넷 지식백과 '나무위키' 계열 웹사이트인 아카라이브를 통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신고가 접수됐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이에 "시간이 걸릴 뿐이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뿐이지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은 있다"며 "확실히 근절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부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는 총 88건이다. 이중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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