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 내·외부 보안 강화된다

검색 강화·보안관리대원 가스총 휴대 등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흉기 사고 발생

법원행정처장 "법정,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서울=뉴시스]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는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진행한 간담회를 거쳐 법정 출입구 검색과 법정 내부 및 복도 보안 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024.09.06.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법정 보안이 이달부터 강화된다.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법원종합청사는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진행한 간담회를 거쳐 법정 출입구 검색과 법정 내부 및 복도 보안 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법원 보안관리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고법은 구체적으로 ▲법정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색 강화 ▲보안관리대원 교육 및 훈련 강화 ▲법정 내 보안관리대원 가스총 휴대 ▲소송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 보안관리대원 배치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조치는 시행하고, 향후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결정되는 사항도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법원 보안관리대원 증원, 장비 및 물적 시설 확충 등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중 흉기에 찔리는 사고를 당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로 알려졌다. 범행 10여분 후 현장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정은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장소로서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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