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밸류업, 규제보다 세제 정비 먼저"

상의,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

'미국 대선'·'남북관계 경색', 韓경제 큰 여파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투자 관련 세제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국민들은 경제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한 업종으로 '금융산업'(38.4%), '서비스업'(31.5%), '제조업'(30.1%) 등을 꼽았다.

자본시장 선진화, 소위 밸류업을 위한 우선추진과제로는 응답자의 70.1%가 '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꼽았으며, 이어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 등의 순이었다. 

투자 세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해외투자는 연간 2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27.5%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과제는 '장기투자주주 세제 혜택 신설'(24.5%)이다. 미국은 주식을 장기간(1년 초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하고 1년 이하 보유자에 대해서는 고율 종합과세하나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전혀 없다.

한편 한국 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미국 대선'(34.2%), '남북관계 경색'(3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갈등'(12.2%), '이스라엘-중동전쟁'(3.7%) 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금융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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