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균형적 적정수가 전환 등 보상체계 논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

[서울=뉴시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7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1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균형적 적정수가 전환 등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0일 오후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해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제7차 의료개혁특위 논의의 후속조치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논의가 주를 이뤘다.

지역 중심의 상생체계 확립을 위해선 의료 공급·이용 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합리적 조정 기전 마련, 획일적 종별 가산 탈피 등 행위별 수가를 왜곡하는 요인들을 개선해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 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보상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달체계 구조전환을 뒷받침하는 취지에서다.

기존의 획일적 평가체계를 합리적이고 유연한 보상체계로 개선해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 진료량, 진료비 팽창 억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됐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건보재정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행위의 사회적 효용과 의료 전달체계 전체의 통합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보상의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적 적정수가 전환과 성과 및 가치 기반 지불제도의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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