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임시국회 오늘 소집…"이시바 총리, 정치개혁·추경안 통과 전력"

회기는 12월 21일까지 24일간 될 전망

소신표명 연설 29일, 각 당 대표질문 12월2~4일

[도쿄=신화/뉴시스]지난달 9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 2024.11.2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의 중의원 선거 후 첫 본격적인 논전의 장이 될 임시국회가 28일 소집됐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과 2024년도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성립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일본 NHK,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지난 중의원 선거 후 첫 본격적인 논전의 장이 될 제216회 임시국회가 이날 소집됐다. 회기는 12월 21일까지 24일간이 될 전망이다.

28일은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등이 실시된다. 이어 29일은 일왕이 참석하는 개회식을 가진 뒤 이시바 총리가 소신표명 연설에 나선다. 소신표명 연설은 정권의 기본 방침과 목표, 정치 이념, 국가상 등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집권 자민당의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친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경제대책의 뒷받침이 되는 추경안과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 등을 놓고 야당 측과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는 각 당의 대표질문이 12월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이시바 총리의 취임 후 첫 예산위원회는 중의원은 12월5일, 참의원 다음 날인 6일로 예정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소수 여당이 된 가운데서도 착실히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협의한 뒤 경제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추경안을 제출해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 입헌민주당 등 다른 야당은 현재의 경제대책이 미흡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정부·여당은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 야당 측의 이해를 얻어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단체의 헌금 처리 등에서 이견이 있어 경제대책 등과 함께 여야의 활발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지지통신은 임시국회에서 "자민당의 파벌 비자금 사건을 받은 정치 개혁이 최대의 논점"이라고 짚었다.

통신에 띠르면 정치 개혁을 둘러싸고 여당과 입헌민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 각 당이 26일에 협의를 개시해 정책활동비의 폐지에서는 대체로 일치했지만, 입헌민주당 등이 요구하는 기업·단체 헌금의 금지에 자민당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입헌민주당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향한 연대를 노려, 국민민주당과 레이와신센구미에 정책활동비 폐지와 기업·단체 헌금의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에 동참을 호소했지만, 양당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아울러 정치와 돈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민당 참의원 의원 상당수가 정치윤리심사회에 참석할 뜻을 밝혀 개최를 위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민·공명 양당은 '연봉 103만엔의 벽' 재검토를 놓고, 28일에도 국민민주당과 세제 협의를 실시할 예정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국회 심의의 행방을 점치는 데 있어서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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