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소장, 미러 위협으로 "존재 자체 위태…독립성 영향 시도 단호 거부"

미러로부터 "테러조직처럼 가혹한 제재로 위협받아"

[헤이그=AP/뉴시스]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미국과 러시아의 위협, 제재가 ICC 존립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에서 아카네 도모코 소장이 걸어가고 있다. 2024.12.03.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미국과 러시아의 위협, 제재가 ICC 존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현지시각) 도이체벨레,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아카네 소장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3차 ICC 당사국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표현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또 다른 상임이사국으로부터 마치 테러 조직인 것처럼 가혹한 경제 제재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카네 소장은 이러한 위협이 ICC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정의를 집행하고 국제법, 기본권을 실현할 정당성과 능력을 약화시려는 공격, 강압적 조치와 위협, 압력, 방해를 받아왔다"고도 했다.

아카네 소장은 "우리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몰락은 "국제사회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정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ICC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미국 하원은 지난 6월 ICC를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 나와 캐나다와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ICC를 돕는다면 "우리가 당신을 제재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달 ICC의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ICC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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