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임금 환수, 이균용 대법원장 낙마에 정치보복"

중앙지검 앞에서 결의대회 진행…200여명 참석

"정부여당이 기획해서 시작한 노조파괴 공작"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3일 오후 2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법원본부 탄압 분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결의대회'를 열고 대법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노조 법원본부 간부들의 급여 환수 조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낙마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3일 오후 2시 법원 공무원노조 등 약 200여명은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법원본부 탄압 분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임금 환수 노조탄압 대법원장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법원본부 탄압중단!' '임금 환수는 살인!' 등의 글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또 대법원을 향해 "노조탄압 중단하라" "대법원장 조희대는 법원본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노조활동 정당하다" "대법원장 결단하라" "임금 환수는 살인이다" "환수시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은 수년간 법원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며 공무원 급여를 그대로 받아 간 노조원들에 대한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이 '법원 노조 간부들이 휴직하지 않고 법원에서 급여를 받아 간다'고 지적했다. 노조 전임자는 반드시 휴직을 해야 하며 공무원 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8명의 노조 전임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법원 노조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맞섰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는데 낙마에 영향을 끼치자 보복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명목으로 감사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원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성민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법원본부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벌여왔던 화물연대, 건설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대한 탄압과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정부여당이 철저히 기획해서 시작된 노조파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경고한다"면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정부여당의 정치탄압으로부터 사법부 구성원을 지켜라"라고 덧붙였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수년 동안 합의와 단체교섭을 통해 정당한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금을 환수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에서조차도 최소한의 권고사항을 극단적으로 최악의 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가장 정의로워 할 대법원이 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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