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시대착오적…韓고위 관계자도 '이제 정권 못버틴다'"

日닛케이 보도…포고령 "아시아 경제선진국과 동떨어진 말"

"尹대통령 거취 관계 없이 韓정부 기능부전 불가피"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에 대해 "군대까지 동원한 사태는 너무나 시대착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전망한 '도박'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4일 분석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TV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는 모습.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에 대해 "군대까지 동원한 사태는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기대한 '도박'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4일 분석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전날 선언한 비상계엄은 "반정권 세력의 집요한 공격으로 국가 원수가 '행정, 사법이 마비됐다'고 대내외에 호소하는 효과는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특히 신문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제 정권은 버티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선포에 "한국 정부 고위 관리는 머리를 싸맸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을 거론하며 "아시아 경제선진국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말들이 줄을 이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해온 보수파의 공감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러나 보수파(의 한 중요 인사는) "보수파에서도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 내에서는 국방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보도도 있으나 "'대통령이 주술사에게 꾀임을 당한게 아니냐'고 기막히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기무라 간(木村幹) 고베(神戸) 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쿠데타 미수라고 하더라도 '내란음모죄'를 물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전하며 "윤 대통령의 진퇴에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기능 부전(기능이 떨어저 불완전한 상태)에 빠지는 사태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일미한(한미일) 3국 협조 체제가 조금이라도 약화되는 사태가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게 틈을 주게 된다"며 "한국에서 별안간 일어난 정변과 한반도 유동화에 일본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수 여당으로 줄타기를 하는 정권 운영이 계속되는 일본에게도 파문을 일으키는 형태가 됐다"고 전했다. 전 세계에도 충격을 줬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늦은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내어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이후 약 6시간 만인 4일 새벽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의 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초유의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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