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친분에 크게 의존하는 한미일 3각 동맹 위기-NYT

3각 동맹 강화 핵심은 긴밀한 한일 관계

윤대통령 탄핵 뒤 야당 집권 땐 흔들릴 것

동맹 경시 트럼프 복귀도 3각 동맹 큰 위협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전신 기자 =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8월18일(현지시각 미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세 나라 지도자의 친분에 크게 의존하는 한미일 3각동맹이 위기에 처했다. 2024.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빚어진 한국 정치의 혼란이 한미일 3각 동맹을 위기에 빠트렸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한국 내각이 총사퇴하고 야당이 윤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한국의 정치 불안이 미국과 일본의 정치 불안을 능가하게 됐다.

미국에서는 동맹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대통령에 당선했고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정부가 지난 10월 소수 정부가 됐다.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기 전까지 국제 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기 대통령 시절 한국과 일본을 자주 비난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한미일 3각 동맹을 위협하는 요인은 트럼프의 복귀만이 아니게 됐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동북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은 “윤대통령의 자해적 행위와 일본 지도부의 약화로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온 두 나라가 취약해졌다. 그는 몇 달 전까지는 미국이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에 따른 부작용이 이미 커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자들이 고위급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1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던 이시바 일본 총리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한미일 3각 동맹이 이처럼 위기에 처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각국 지도자들의 성격과 정책 선호에 크게 의존하는 때문이다.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별장 정상회담 뒤 윤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이시바 총리가 넥타이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찍은 사진은 역설적으로 한미일 3각 동맹이 세 지도자의 친분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윤대통령이 탄핵되면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외교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한미일 3각 동맹은 중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제기된다.

3각 동맹의 성패는 한일관계에 크게 좌우된다. 윤대통령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3각 동맹이 공고해졌다.

한일관계는 지난달 사도 광산 추도식을 둘러싼 대립으로 균열 조짐을 보였다.

일본 외교관 출신 미야케 쿠니히코는 미중 경쟁에서 한국과 일본이 살아남으려면 양국 관계가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긴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가 줄고 미국도 중국도 의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한국 당국자들이 잘 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의 혼란보다는 미국이 더 한미일 3각 동맹을 더 위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가네하라 노부카츠 일본 도시샤대 정치학 교수는 “미국이 가장 덩치가 큰 코끼리다. 3각 동맹은 고래 1 마리와 돌고래 2마리로 구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롱맨”을 좋아하는 트럼프가 윤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를 약한 지도자로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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