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국…경제·산업계 "경제 파장 최소화해야"

경제단체들 "경제안정 최선 다해야" 한 목소리

韓 정부 리더십 공백…트럼프 2기 파장 우려

노조 리스크도 고조…소비침체도 심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주요 경제단체들과 산업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산업계는 일부 국정 공백으로 트럼프 2기 시대의 산업 분야 대책 마련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향후 수개월 이상 이어질 탄핵 정국으로 기업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조 정치화에 따른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입장문에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경제 일원으로 기업들도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탄핵안이 통과되자 "국정 공백이 빠르게 해소돼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들이 경제 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가운데) 12일(현지시각) 뉴욕 증시 개장을 알리는 종을 울렸다. 이날 행사에게 트럼프 당선인이 참석자들과 함께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모습. 2024.12.13

산업계, '국정 공백' 경제 파장 예의 주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산업계는 당장 내달 20일 공식 취임하는 트럼프 2기 시대에 한국 정부의 리더십 공백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각국 정상 간의 직접 소통을 중요시 하는데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당장 한국 제조기업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에 따라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단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보조금 지급과 각종 행정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논의할 사항이 적지 않다고 본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정국 혼란으로 법안 통과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하는 체코 원전 사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체코 원전 수출 계약 확정 여부의 시한은 내년 3월인데 본 계약에 차질이 있을지 우려가 크다.

"소비침체 더 뚜렷" 자영업자들 울상

비상 계엄 사태 이후 경제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자영업자들은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앞으로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소비심리는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비상 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체감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소상공인 163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8.4%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환율 불안도 내수 경기 침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해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에 돌입한 8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주요 노조는 파업 주장, '엎친 데 덮친 격'

가뜩이나 경제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요 노조들은 탄핵 정국에 제 목소리를 높이며 노조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것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완성차 업체 노조들은 이미 정권 퇴진 운동 차원에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5~6일 부분 파업을, 기아 노조는 11일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 및 정국 흐름에 따라 추가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특히 향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산하 조직들과 함께 각종 집회 및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파업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직결돼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제는 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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