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1조원…목표치 못지킬듯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11월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81조3000억원 적자

법인세 17조8000억원↓…기업 실적 부진 영향

[서울=뉴시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부가가치세가 환급세액이 줄면서 늘어난 반면 작년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는 전년보다 18조원 가까이 줄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18조원 가까이 덜 걷힌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월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가 재정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본예산에서 목표로 한 91조6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땐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현재 수치로는 81조3000억원이지만 세수 결손도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5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법인세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조8000억원이나 줄었다. 코스피 상장 기업은 전년 대비 45.0%, 코스닥 상장 기업은 39.8% 영업이익이 금감할 정도로 2024년 기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또 증권거래세 수입은 국내 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수입액 감소와 물가 관리를 위한 할당관세의 영향으로 관세 세수도 5000억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 수입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세수도 7조3000억원 늘었다.

11월 누계 세외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수입은 20조원 증가한 200조원을 기록했다. 국가 재정 총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542조원으로 집계됐다.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과 비교하면 67조원이나 증가한 수준이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국고채 금리에는 올해 경기 부진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12월 기준 3년물 금리는 1.1bp 하락한 2.596%, 10년물 금리는 10.4bp 상승한 2.855%를 나타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9.5%였다. 12월 조달금리는 2.59%로 전월(2.90%) 대비 하락했다. 응찰률은 288%도 전월(332%)보다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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