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할 것 같아?"…의대생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현실 되나

총장들 의대생 휴학계 21일까지 반려하기로

대규모 제적 사태 우려에 학장들도 막판 설득

교육부 "휴학 권리 아냐…유급·제적 원칙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많은데 사실 아니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의과대학. 2025.03.19. [e-mail]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국 의과대학 총장들이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 처리하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학생들의 복귀 조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대규모 제적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전날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현재 제출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단과)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총장들의 결정은 교육부의 강경 방침과 더불어 내년도 3개 학년을 동시에 가르치는 '트리플링'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특히 교육부가 오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정하는 등 총장들과 학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도 주효했다.



관건은 대학들이 의대생들을 실제로 유급·제적을 할지 여부다.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6개 학년을 모두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6개 학년을 모두 제적할 경우 의료인 수급에 차질을 넘어 시스템 붕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대학의 구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에 대한 유급·제적이 이뤄졌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작년 의예과 1학년 재적생(재학생+휴학생) 가운데 유급·제적된 학생 비중은 14.9%에 달한다.

의예과 1학년 과정이 없는 차의과학대를 제외한 39개 의과대학 학생 3111명 중 464명이 유급 또는 제적됐다. 유급 처리한 대학 수는 7개 대한 153명이었으며, 제적 대학 수는 39개 대학 311명이었다.

학교마다 학칙은 다르지만 통상 휴학계가 반려된 상황에서 수업일수 4분의 1 선인 이달 28일까지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이 안 된 자는 미등록 제적된다. 총장들이 휴학을 반려할 경우 대규모 제적 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재검토한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진 채 의학서적이 놓여 있다. 2024.03.11. [e-mail]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학장들도 학생들에게 막판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미등록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 "'미등록'과 관련된 규정이 대학마다 다른 만큼 학생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대학 당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등록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KAMC는 "학생 여러분은 집단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과 오류가 있는 언론 기사들을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은 학교인 만큼 대학교 본부, 의과대학 학장과 학장단, 행정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유급·제적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등록하고 수강신청을 안 하면 유급이고 계속해서 휴학을 요구할 경우 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학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학칙을 보면 총장이 판단하도록 하는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복귀 및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07.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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