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與 산불 예비비 요구에 "尹 비상계엄 주장 뒷받침하려는 것"

"예비비에 왜 이렇게 목 매나…줄곧 예비비 복원 주장"

"내란용 예비비 예산 확보하려 했던 윤 입장 뒷받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광화문 천막 당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3.27. [e-mail]

[서울=뉴시스]조재완 이주영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이 산불사태 대응을 위한 재난 대응 예비비를 증액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청한 데 대해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재해·재난 예비비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예비비 증액에 목을 매다는 것이냐"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넸는데, 문건 첫 항목이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라'는 것이었다"며 "내란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 뒤 줄곧 국민의힘이 예비비 복원,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 "산불 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어디에 얼마만큼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니 이걸 어떻게 편성하자'고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아무 곳에나 쌈짓돈 꺼내듯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증액하자는 주장은 산불대책 예비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산불 대응에 가용가능한 목적 예비비가 실제 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데 대해선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과 만 5세 아동무상보육 예산용 목적 예비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고 놔두면서 추가 예비비를 증액하자는 것 아니냐"며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5세 아동 무상보육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합의 처리한 뒤 고교무상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추경으로 편성하고, 예산총칙에 규정돼 있는 목적 예비비의 용도 꼬리표를 떼어내면 된다"며 "그렇게 하면 별도로 예비비를 증액하지 않아도 산불 대책 등 재해재난 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룸(공간)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정부에 산불 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각 부처별 재해재난 대책비로 편성돼 있고, 모자라면 예비비 그것도 부족하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도 산불 대책을 수행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산불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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