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동' 국방수권법 통과

트럼프, 거부권 행사 예고…"소셜미디어 보호·군 기지 명칭 변경 반대"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0.12.8.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하원이 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제동을 건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찬성 335표, 반대 78표로 2021 회계연도 NDAA를 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가 넘는 압도적인 표차다.

이번 NDAA는 7410억 달러(약 801조원) 규모의 국방비 예산을 담고 있다. 군인 봉급 인상과 연방정부 직원의 유급 육아휴직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회 동의 없이 현재 주한미군 2만8500여명을 비롯해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 병력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려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NDAA는 59년째 초당적으로 처리돼 왔다. 그러나 올해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차질이 우려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을 보호하는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번 법안에 포함된 인종차별주의 상징 남부연합군 관련 군 기지 명칭 변경에도 반대하고 있다.

CDA 230조는 사용자가 제작해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해 CDA 230조를 폐지하고 우리의 국가적 기념물들을 보존해야 하며 해외 미군 병력 감축 및 5세대(5G) 이동통신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 역시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않았고 참전용사와 우리 군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과 모순된다"고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양당 의원 대부분이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특히 돈 베이컨 의원 등 많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CDA 230조의 경우 군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토론과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법안은 상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미 언론들은 양원 의원들이 대체로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만큼 상원 통과도 무난한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원은 이에 대해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의회 회기가 끝나는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회는 새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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