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슈퍼 3차추경'....중소기업·소상공인 '반색'(종합)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3차 추경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긴급 자금지원과 고용유지 지원 등은 일자리 지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실물경제와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장기침체 우려마저 있어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을 통한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를 통해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속도감있게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주 52시간제 보완과 기업을 옥죄는 화평·화관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그간 요구한 정책들이 추경안에 담겼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주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소상공인이 원하는 정책 순위와 (이번 추경안이) 접점이 높았다"며 "전반적으로 경기부양, 온라인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 같다. 소상공인 직접 지원, 세제 감면 관련해서 조치가 좀 더 후속적으로 가시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확대된 점 등을 들어 반색하고 있다. 한상총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눈에 띄는 것은 6조 원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3조 원 추가해 9조 원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 혜택으로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가 없어 자영업자에게,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한상총련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의 속도가 관건이며, 여야가 힘을 합쳐 시급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 추경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국형 뉴딜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과 '그린'에 초점을 둔 한국형 뉴딜 사업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 친환경 산업 투자,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발행, 관광 활성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간산업안정기금 편성, 서민금융 확대, 수출 지원 방안 등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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