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리 가정 신뢰↓…종합 관리체계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100일째인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올해 IFRS17 도입이 3년 차로 접어든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2년 간 여러 차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올해에는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이 구체화돼 시행될 예정이므로 보험업계는 계리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보험부채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은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IFRS17 및 K-ICS'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험부채를 현재 가정에 기반해 평가하는 IFRS17이 2023년 시행된 이후 보험회사가 스스로 산출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신뢰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2023년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무·저해지 보험과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후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추정 모형,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시점 해지율,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등 경험통계가 없는 미래 계리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연구원들은 보험회사 재무정보에서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 등 실질적 공시 내역 확대가 2024년 결산부터 적용돼 보험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무정보 요약, 회계모형과 포트폴리오별 보험부채 현황, 계리적 가정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 보험계약마진 상각, 손해율과 사업비율,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에 대한 민감도 등이 공시될 예정이어서다.

건전성회계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와 건전성회계 간 차이, 민감도 정보 등이 공시돼 공시 내역이 확대될 계획이다.

연구원들은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수행하는 계리법인·회계법인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 외부검증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회계는 법인들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반면 감독회계·건전성회계에서는 법인들이 각각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외부검증을 수행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보고서를 기재하더라도 벌칙 조항이 없어 책임성이 높지 않고 선임계리사와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구원들은 "IFRS17 도입 이후 2년간은 이슈별로 대응했으나 보험회사별로 산출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부채평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회사별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니터링·관리·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체계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본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선 "계약이전, 공동재보험 등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계약이전은 이전단위에 대한 규제 검토, 런-오프(Run-off) 포트폴리오를 이전하는 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공동재보험은 자산이전형, 자산유보형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런-오프 포트폴리오란 계약인수·갱신은 중단했지만 보험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진행되고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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