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집권 이후 통합정부 아젠다 경쟁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가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 아젠다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통합정부와 개혁공동정부로 이름은 다르지만 협치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등을 약속한 점은 같다. 단 협치 대상과 정부 구성 방법 등은 다소 다르다. 문 후보는 협치 대상으로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옛 야권을 지목한 반면 안 후보는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패권주의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을 꼽았다.

 문 후보는 지난 23일 선거대책위원회내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출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통합정부를 제시했다. 단 통합정부는 정당간 연합을 전제로 한 개념은 아니다. 문 후보는 대연정론에 대해서는 "정권교체 이후 그 시기의 정치상황에 따라 논의될 문제"라고 말했다.

 통합정부추진위에 따르면 총리를 포함해 통합정부 내각은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보수 안에 포함되는 인물로 채워진다.  각 부처는 '장관책임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내각은 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 책임제'에 따라 대통령이 감당한다. 총리의 인사 추천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각료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도 검토하고 있다.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문 후보는 비영남 총리를 예고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지난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총리는 ‘대탕평·국민대통합’ 관점에서 인선할 계획"이라며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초대에는 총리로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1차 협치 대상으로 국민의당·정의당 등 기존 야권 정당을 지목했다. 그는 "1차 협치 대상은 국민의당·정의당 등 기존 야권 정당들이다.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은 만큼 통합(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특권 반납 차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 경호실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통치수단으로 악용됐던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에 대한 권한도 내려놓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도 28일 발표한 국민대통합 구상에서 개혁공동정부를 약속했다. 문 후보와 달리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주류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세력을 공동정부 구성 대상으로 지목했다. 안 후보는 "국민을 위한 개혁과 협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하겠다"면서도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 패권주의 세력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개혁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도 당 외에 별도로 두기로 했다. 위원장은 문 후보와 갈등 끝에 탈당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유력하다.

 안 후보는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를 약속하면서 상당한 권한을 국회에 넘겼다. 그는 국회 추천을 받아 책임총리를 지명하고, 책임총리가 책임장관을 추천하면 이를 반영해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개혁과제도 내각이 주도한다. 국가개혁과제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 민간이 포함된 국가대개혁위원회가 합의해 도출한다.

 아울러 2018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임기 단축 수용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되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했고, 이후 '3년 임기단축 개헌 추진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이 되면 전적으로 거기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기고 검찰 등 권력기관 통제를 담당했던 민정수석실 폐지, 정무수석 역할 축소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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