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늘 의총서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 추진 여부 결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여상규 의원, 김 위원장, 주광덕 의원. 김 위원장은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40억원이 뇌물이면 법무부에 상납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105억원도 뇌물이라며 국정원 특활비와 다를 것 없는 적폐라고 말했다. 2017.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가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역시 검찰 특활비를 문제 삼아 대여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8시30분 국회에서 의총을 개최하고 본회의 안건과 대여투쟁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근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으로 적폐청산 수사가 확대되며 수세에 몰린 한국당은 특활비 국정조사 카드를 통해 반격을 꾀하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검찰 특활비 178억8000만원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30~40％를 유용했다며 횡령 내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당은 소속 의원 116명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중 국회 사무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검찰 특활비 공개를 촉구하며 대검찰청에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김성태 정치보복특위원장은 "4년 동안 국가정보원 특활비 40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전직 국정원장들을 포승줄에 묶어 구속한 검찰이 자신들이 횡령한 특활비에 대해 모른 척 한다면 범죄수사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러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피의사실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 수사와 동일한 잣대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검찰 특활비 의혹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불법사용 문제가 박 장관, 문 검찰총장에서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제도 신설 이후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불법으로 사용해왔다 생각한다. 불법사용이 맞다면 대국민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저희가 확인한 전 검찰, 법무부 고위 관계자 진술을 보면 검찰 특활비로 재배정한 178억원 중 매년 20~30억원이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며 "검찰 특활비가 검찰활동에 일반화된 것이지 검찰청에서만 써야 되는 게(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밖에도 최근 발생한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은폐 사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침범 총격사건, 철원 사격장 총기 사건, 391 흥진호 납북 사건 등을 의총에서 거론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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