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처리방안 6개월 연기…정부, 소극대응 예산낭비 논란

【부여=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부가 수질개선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만든 16개 보 중 14개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13일 오후 충남 부여군 백제보의 수문이 열려  물이 쏟아지고 있다. 2017.11.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당초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던 4대강 보(洑) 처리방안을 내년 6월로 반년가량 미루기로 하면서 정부가 소극적으로 보를 개방해 시간과 예산낭비가 불가피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문을 전면 개방한 보에선 1년만에 조류 농도 감소 효과가 나타났지만 제한적으로 개방된 곳에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를 가진뒤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와 향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6월1일부터 14개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1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수질, 생태계, 물리적 환경 등에서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수문을 완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에서 조류 농도(클로로필 a)가 개방전보다 약 40% 감소했다. 또한 개방 수준이 높았던 세종보와 승촌보에서는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 서식환경이 개선됐다.

 특히 대규모 취수장과 양수장 등의 제약으로 보를 제한적으로 개방했음에도 물 체류시간은 29~77% 감소하고 유속은 27~431%까지 증가했다. 정부측은 보를 적정 수준까지 개방한다면 수질오염 사고 대응 능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 이목이 쏠린 보 처리방안은 다음달 1일 출범하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내년 5월까지 약 11개월간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영향평가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중심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된 조사평가단은 최대 개방수준에 도달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부터 개방·모니터링해 연말까지 처리계획을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최종확정은 상반기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뒤 내년 6월1일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5월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4대강 보 상시개방 등 문재인 대통령의 7번째 업무지시를 전하며 "향후 1년간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해 내년말까지 16개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4대강 보처리방안 마련이 늦어진데 대해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입법완료 지연과 제한적인 보 개방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2018.06.29. [email protected]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물관리 일원화가 늦어지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출범한다"면서 "두번째로 실질적으로 보를 개방하면서 수위를 낮췄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농민들의 지하수 이용 제약, 보 주변 침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보완대책을 강구하다 보니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최종 확정이 늦춰진 건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 때문이다. 이곳은 대규모 취수장, 양수장 등이 있어 개방이 제한적으로 진행된 탓에 충분한 보개방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하는 등 준비를 거쳐 처리계획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규석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보를 많이 열었던 곳은 수질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조금 개방했던 곳은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라며 "이미 시민사회에선 훨씬 많이 보를 열고 데이터를 축적해 올 연말까지 결론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기간과 예산을 절약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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