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진통 재연 우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김진아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또 다시 대립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면서 "주휴수당 폐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이날 발표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구간설정위에 참여하는 위원도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노·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대립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누가 추천되더라도 과거 이력과 성향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간설정위 구성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은 것이다.

최 회장은 전문가들이 인상구간을 먼저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도 과거 노·사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공익위원이 인상구간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구간설정이라는 것이 최저임금 공익위들과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한다"며 새로울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주휴수당을 우선 폐지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최저임금의 실질적 속도조절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홍종학(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019.01.07.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몇십 년 동안 대법원이 주휴수당에 대해 일관되게 내린 판결이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헌법사례와 어긋난다"며 "주휴수당 관련해 여러 가지 법률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대법원에 위헌심사 청구를 또 다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다만 국회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이니까 이 부분을 추천한다면 현재 대법관들 추천하는 식으로 야당이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위에 대기업 근로자 대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고 저소득 근로자들"이라며 "대기업 근로자들은 사실 최저임금이랑 상관이 없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에 한 명도 추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추후 청와대가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경우 어떤 점을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과정을 넘어 어느 선까지 참아야 하는지 (대통령에게)물어보고 싶다"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상황 등을 보면 의아한 점이 많다. 어려운 점이 가중되고 일방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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