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환영..."의미있는 협의될 것"

경총,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입장 밝혀

"공론화 과정에서 기업의 지불능력·고용여력·생산성 등 고려해야"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초안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노사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에 정치적 고려도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며,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한 9인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초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크게 높아진 만큼,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정부 고시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경제를 고려한 상대적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이르렀다"며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 측면에서의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상당정도 충족한 반면, 기업 경영에는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구시대적인 최저임금 산정기준과 임금체계의 합리적·합법적 개편 문제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와 병행 또는 선행적으로 다뤄져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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