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서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재발방지 한목소리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기자 = 여야는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여야는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으로 규정하고, 사전적 예방과 지속적 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교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뒤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는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예견된 사건의 성격이 대단히 짙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이 아닌 조기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한 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의사 출신인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상진 한국당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면 법적 처벌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신과 환자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도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대책이 없다"며 "이번 사건의 해결책은 환자에 대한 치료권 보장, 안전한 의료 환경, 환자에 대한 인식 등 세 개 범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재차 환기했다.

정 의원은 "임세원 교수 사망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신 건강에 투자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은 결과"이라며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제로 현장에선 정신건강 관련 자원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의사들의 안전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복지부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와 신규인력 확충,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등 구체적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결국 예산과 법의 문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대상국이 2011년 기준 평균 5.0%를 정신보건 예산에 썼는데 우리나라는 0.3% 수준이다. 턱 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현재는 입원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치료 관리가 힘들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려면 외래치료를 꾸준히 받도록 해야 한다"며 "때에 따라 외래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근본 대책은 결국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라는 의견도 나왔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정신질환자는 사보험도 들지 못한다. 자신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서로 써달라고 하는 것도 사회가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하는 절차를 상임위 차원에서 결의할 것을 이명수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관련 법규가 있는 만큼 검토 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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