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혹' 수사역량 시험대 오른 국수본…자존심 걸었다

경찰 국수본, 부동산 투기 특수단 운영

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 조준

초대 국수본 첫 과제…성패 여부 주목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역량 가늠자 전망

한계 지적도…"이익환수 등 규정 필요"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5일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LH 의혹' 등 부동산 투기 관련 대대적 수사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다. 권력기관 구조 개편 이후 경찰 수사 역량이 사실상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경찰 수사력은 우선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에 집중될 전망이다. 자전거래 의혹 등에 대한 사법처리 등도 관심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한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 운영 중이다. 특수단은 LH 직원 투기 의혹 등 3기 신도시 관련 사건들을 집중 규명할 전망이다.

이번 의혹은 일부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지구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제보와 함께 불거졌다. 정부 대책 발표 시기와 맞물려 비판 여론도 상당한 상황이다.

경찰은 3기 신도시 관할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 의뢰 사건은 물론, 자체 첩보 수집을 통한 인지 수사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국수본은 직할 부서를 동원한 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특수단에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를 편성, 수사 지원을 하면서도 필요 시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흥=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 5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토지 강제 수용 규탄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03.05. [email protected]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대응은 초대 국수본 첫 과제로 그 성패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경찰에 수사 무게 중심을 두는 권력기관 구조 개편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범죄 혐의 수사는 비교적 입증이 쉽지 않은 분야라는 면에서 체계 개편 전후 비교가 이뤄질 여지가 상당하다. 현재도 검찰 주도로 이뤄진 과거 신도시 관련 수사가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반면 경찰이 수사권 구조 조정 국면에서 자신했던 역량을 입증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경찰 주도 경제, 특수수사를 향한 의구심을 불식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일례로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전날 LH 직원 투기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자신했다.

또 이번 의혹 수사를 검찰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 등 역량을 축적해 왔다.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사실상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8. [email protected]

나아가 부동산 문제는 민생 직결 사안이라는 면에서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표방하는 초대 국수본의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실제 경찰은 신도시 관련 의혹 외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부동산 대응 관련, 수사 외 국가·자치 분야 경찰 역할 또한 관심 받을 전망이다. 투기·개발·건축·임대 등 관련 범죄, 분쟁 상황에 대한 적절한 예방, 조율 가능성에 대한 기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관련 대응은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후 첫 치안 대책이기도 했다. 예방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경찰이, 일회성 대응이 아닌 지속성 있는 조치를 추진할지 여부 등을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수사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곳곳에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형사사법 규제가 느슨한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는 LH 직원 투기나 호가 조작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이익환수, 강한 처벌 규정 없이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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