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LH 수사서 검찰 배제? 수사권 있을 땐 뭐했나"(종합)

"3기 신도시, 2018년부터 있던 얘기"

"수사권 있을 땐 뭐 했느냐" 지적해

"검찰 일부러 제외 안해…제도 조정"

LH 의혹 관련 "검찰 역할 꽤 있을것"

총리실 파견검사 포함 총 2명 투입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LH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기 신도시는 이미 2018년부터 있던 얘기"라며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검찰이 했다면 금방 끝났을 수사인데 망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이처럼 밝혔다.

그는 "검찰이 과거 1기·2기 신도시 (수사) 때 많은 성과를 냈다. 전문성이 축적돼 있는 것도 맞고 실력이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들이 발표됐는데 저로서는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권 개혁은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부동산 관련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이뤄진 뒤, 송치 이후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당장이라도 범죄 수익 환수, 즉 보전 처분을 경찰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이것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역할이 작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검에 검·경수사 협력단을 설치했고 아마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을 계기로 전국의 공직부패,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부패 등에 전국 검찰청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을 일부러 제외했다는 지적에는 "LH 사건은 경찰의 수사권한 사항이고, 그렇게 제도적 조정이 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이지 일부러 권한이 있는데 뺏은 건 아니라"라고 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정부합동조사단에 검사 1명을 파견키로 했다. 파견이 결정된 검사는 유시동(42·사법연수원 39기) 대전지검 검사다.

또 총리실에 파견돼 있던 검사 1명을 투입해 총 2명의 검사를 조사단에 보내기로 했다. 발령 일자는 12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박 장관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실무 수사관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도 "어제 관계기관 회의를 했으니 법무·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꽤 있을 것"이라며 "특히 범죄수익환수와 관련해 보전 처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발표를 하는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임명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박 장관은 출근길에 "조금 뒤 후보추천위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임 총장 임명 시기와 관련해선 "종전엔 (후보추천위 구성에) 사퇴 후 24일이 걸렸는데 이번엔 아주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구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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