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시대]①76년만의 변화…'풀뿌리 치안' 열린다

자치경찰제, 다음달 1일 공식적으로 출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 지휘·감독 부여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구성

경찰 "치안 정책 반영 절차가 간소화돼"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30년 만에 서울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난 1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건물과 깃발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변경되어 있다. 2021.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정유선 기자 = #.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김씨는 이제 자녀가 혼자 등교하더라도 마음이 놓인다. 지난해 육아 휴직 중 자녀 등하교를 책임졌던 김씨는 학교 주변에 대형화물차가 다녀 늘 불안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같은 걱정이 사라졌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조례 제·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차량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 신속히 진행되는 동시에 옐로카펫, 횡단보도 투광기 등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통안전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대형화물차 우회 통행이 결정돼 더는 대형화물차가 다니는 것을 볼 수 없게 됐다.

생활 맞춤형 치안을 수행하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맞는 역사적인 변화다.

이에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공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북부를 제외한 전국 16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원을 꾸려 정식 출범에 나섰다. 경기남·북부는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위원회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학교 폭력 관련 업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차체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의 핵심은 사무와 지휘권 분산에 있다.

앞으로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이나 교통, 경비 분야는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된다. 국가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로 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충돌을 방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휘권 분산이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된다.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인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도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 분야의 정책 수립과 인사·감사·예산 등 주요 정책결정, 국가경찰 사무와 협력·조정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지자체별로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 7명은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획기적인 치안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의 경우 현재는 경찰서를 방문해 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 등은 지자체에서 수령했다면, 앞으로는 자치단체 방문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된 것이다.

예산도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설명이다. 안전속도 5030사업의 경우, 경찰청 18억원, 지자체 4713억원, 국토부 217억원으로 분산돼 있던 예산이 지자체 통합으로 편성돼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원화로 신속한 시설 보수 등 치안정책 수행이 가능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치안에 적용돼 주민 요구 반영과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치안정책 검토와 반영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주민요구를 신속하고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고 피드백도 신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각 지자체도 시범 운영을 통해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를 1호 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민이 직접 생활 속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위원회의 정책화 과정을 거쳐 대구경찰청의 집행으로 연결해 치안정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녹여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폴리스 키즈(Kids)와 틴(Teen) 그룹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은 학생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폭력이나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각종 범죄와 사고를 감시하게 된다.

경찰은 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부산은 여름철 관광객 폭증에 대비한 종합적인 치안대책 수립에 방점을 찍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경찰청장에 대한 1호 지시사항으로 '해수욕장 6월 개장 대비 종합치안대책'과 '기장 오시리아관광단지 교통안전대책' 등을 의결했다.

6월 개장하는 부산 해수욕장에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통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기장 오시리아테마파크 주변의 신규 유발 교통수요 분석 및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관광지 주변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호 시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채택했다. 광주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어린이 인구비율이 높다는 점이 반영됐다.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점과 해제 지점을 노면에 표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운전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위원회는 지역 내 5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사업 중인 시·종점 표시제 효과분석이 끝나는대로 경찰청과 협력해 표준안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등록하고, 추후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의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이 걸렸다"며 "시설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만 소요돼 최대 1년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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