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개막 14개 대표 과제 제안

[안동=뉴시스] 5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 도민보고회. (사진=경북도 제공) 2022.07.05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14개의 '대표 과제'를 경북도에 제안했다.

준비위는 5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도민보고회를 열고 이들 과제를 소개했다.

보고회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위원장을 맡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준비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종섭 위원장은 도정 슬로건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를 뒷받침하는 4대 도정 운영목표로 ▲기업이 키워가는 성공경제 ▲보통이 성공하는 행복사회 ▲세계가 감동하는 한류중심 ▲모두가 안심하는 책임복지로 정하고 7개 분야 14대 대표 정책과제를 소개했다. 

위원회 과학산업분과는 ▲'기업투자-시장창출-지역사회가 연결된 대한민국 신산업 혁신기지'를 정책목표로 한 '메가테크 글로벌 혁신 슈퍼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공항 인근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이 특구에 미래차, 반도체, 로봇, 메타버스, 스마트공항과 같은 혁신기술을 중심으로 규제제로, 지역과학기술혁신진흥기금 조성,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메가테크펀드 등의 소프트웨어를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환경분과는 '차세대 청정에너지 글로벌 벨트'를 목표로 원자력발전 재가동,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기업유치 그리고 수소경제 확산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 분과는 특히 "경북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지역"이라며 전기요금도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KTX요금처럼 발전소와 가까운 거리는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차등전기요금제'로 개편 추진을 제안했다.

문화관광분과는 "신라문화, 유교문화 등 경북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문화부흥 운동이 필요하다"며 '경북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를 제안했다.

이 분과는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과 같은 콘텐츠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경북의 문화정체성에 기반한 문화공동체를 전국적으로 육성하고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제2퇴계혁명'으로 이름 지었다.

보건복지분과는 '이웃과 일자리가 함께 하는 동행복지'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부모부담금 전액지원 등 전국 최초의 '보육부담 제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사각지대가 많고 공급자 중심의 복지"라고 비판하면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도 이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복지서비스 만족를 높이는'행복설계사' 양성을 제안했다.

농축수산분과는 "농산어촌을 디지털 혁신타운으로 대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산어촌의 생산구조를 기존 소규모, 영세, 자경의 구조에서 대규모, 기업형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제 고령의 농어민들이 힘들게 일하지 않고 기업의 주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TF는 ▲경북 소상공인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육 및 '글로벌 지원센터' 설립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취업비자인 '외국인 광역 비자' 도입 및 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권한 지방 이양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도정혁신분과는 ▲'새시대를 주도하는 경북형 플랫폼 정부'를 목표로 지방정부와 기업, 대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일찍 취업하고 결혼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출자출연기관의 최적효율 달성을 위한 재조정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정종섭 위원장은 "이들 정책과제들이 경북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돼 경북도가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오늘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잘 다듬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표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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