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위해 신곡 출하 전 재고 30만t 전량 수매해야"

김영록 전남지사·지역국회의원 '쌀값 안정대책' 공동촉구

[서울=뉴시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쌀 수급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윤재갑·주철현·서삼석·김승남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개호·소병철·신정훈·김회재 국회의원.  (사진=전남도 제공) 2022.07.13.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이창우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정부를 향해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쌀 수급·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수급안정 노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쌀값 하락에 전국 농업인들의 한숨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농사에 전념하기 위해선 쌀값이 최소 21만원 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해 10월 5일 22만7212원(80㎏)이었던 쌀값이 계속 하락해 지난 5일에는 17만9404원을 기록,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쌀값 하락 마지노선이 18만원 선까지 무너졌기 때문이다.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시장격리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지만 시장격리 결정시기가 늦었고, 3회에 걸쳐 분산 된데다 역공매 방식 추진으로 인해 쌀값의 안정은 커녕 오히려 쌀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농업인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탁상 농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작금의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선 "정부의 시장격리에도 30만t에 이르는 구곡이 쌓여있어서 신곡 출하 시 쌀값 하락이 자명하게 예측된다"며 "정부는 신곡이 출하되는 9월 이전까지 재고량 전량을 수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가 되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지 않도록 매년 9월까지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격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의 공급 과잉을 막고 안정적인 수급망 구축을 위해선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정부는 우리 쌀의 소중함과 가치를 널리 알려 쌀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질미(쌀가루) 품종재배에 따른 차액지원 등 적극적인 쌀 소비 촉진 정책을 발굴·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문 제출에는 김 지사와 민주당 소속 김승남·김원이·주철현·김회재·소병철·서동용·신정훈·이개호·윤재갑·서삼석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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