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활동 늘며 범죄건수 5% 늘어...2023년에도 추세 이어질듯"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2023년 치안 전망'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건수 "코로나 이전으로"

마약·몸캠피싱·성폭력·아동학대 등도 증가 전망

치안 키워드, 위험사회·디지털성범죄·다크웹 등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오는 2023년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크게 늘며 5대 범죄를 비롯한 전체적인 범죄 건수가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도 치안화두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에 대한 경찰의 위기관리 체계 재정비, 디지털 성범죄와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시됐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8일 발간한 '2023 치안전망'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09만1427건으로 전년 동월(103만8691건) 대비 약 5%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2017년 이래 작년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범죄 발생건수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정책 해제에 따라 "시민들의 외부활동과 함께 전체 범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지방선거 등 다양한 선거가 치러진 것을 감안해도 선거범죄(1076%), 노동범죄(128%), 병역범죄(47%), 풍속범죄(33%), 보건범죄(29%), 마약범죄(25%), 특별경제 범죄(22%), 지능범죄(18%), 강력범죄(16%), 절도범죄(9%), 안보범죄(9%), 폭력범죄(7%) 등 범죄 유형별로도 전년 대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살인(524건), 강도(399건), 강간·강제추행(1만6726건), 절도(13만1213건), 폭력(18만1388건) 등 '5대 범죄'도 지난해 대비 7~15% 늘어나는 추이가 뚜렸했다.

보고서는 "외부활동 및 대인접촉이 늘어난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5대 범죄 발생량은 추가적인 외부활동 제한이 없다면,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관측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마약범죄 관련 동향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2.10.26. [email protected]

마약류 범죄, 사이버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마약류관리법 위반 발생 건수는 올해는 10월까지 1958건으로 2017년(1241건)보다 5년새 60% 가량 증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 유행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이 활발해졌고, 사용 연령층도 성인에서 10~20대로 낮아졌다"며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방위적 예방·통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올해 9월까지 2만1889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1만9026건) 대비 15% 늘어나는 등 나날히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몸캠 피싱의 경우 올해 9월까지 3268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1965건) 대비 66.3% 폭증하기까지 했다.

보고서는 "편리한 모바일기기 생활환경의 확장에 따라 스마트폰 등 메신저이용사기·몸캠피싱의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그 발생 규모와 피해 위험성이 계속 커져갈 것"이라며 높은 범죄수익을 노리고 조직화되는 사이버 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온라인 성희롱(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월말 기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올해 7849건으로 전년 동기(2768건) 대비 무려 183.6% 늘었다.

전세사기도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 금리인상에 의한 부동산시장 혼란을 틈타 발생 건수도 늘고 더 조직적·지능화돼 내년에도 경찰은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악성 전세사기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심정지 사고가 발생해 30일 새벽 경찰 및 소방구급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태원에는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2022.10.30. [email protected]

내년 치안환경 변화 핵심 키워드로는 ▲위험사회 ▲디지털성범죄 ▲다크웹과 마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꼽혔다.

우선 위험사회는 8월 수도권 집중호우 사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 올 한해 대형재난을 계기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경찰 위기관리 체계를 재정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유통의 온상이 된 다크웹에 대응하고, 전쟁 등으로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국내에 유입되는 난민으로 인한 국내 치안 불안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올해 10대 치안 이슈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고모의 5살 조카 학대치사 ▲가평계곡 살인사건 ▲광주 클럽 귀가 중 마약 사망 사건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사건 ▲원주 촉법소년 편의점 종업원 폭행 사건 등이 뽑혔다.

아울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돈 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사건 ▲5개월 영아 모텔 상습 방치 사망 사건 ▲이태원 핼러윈 행사 압사 참사 사건 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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