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간부들 구속영장

심사위원들에 점수 조작 종용 혐의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낮은 점수를 매겼다는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방통위 국장, 과장 등 관계자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관련 점수를 고의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조작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는데, 중점 심사사항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일부 심사위원이 공정성 항목 점수를 당초 평가됐던 것보다 낮게 수정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초부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조사했다.

이후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11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지난 3일 등에는 심사위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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