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수본, 리딩방 척결 위해 '맞손'…검찰 트리플 공조도 시사(종합)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 MOU 체결…연말까지

5월까지 신고 1000건…정보공유부터 단속까지 속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리딩방 척결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손을 잡았다. 그간 금융위원회, 남부지검 등과의 유기적 공조를 강조하며 증권범죄 수사·조사의 외연을 넓혀온 이 원장은 이번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금감원·검찰·경찰 트리플 협력 가능성도 시사했다.

"5월까지 신고 1000건, 취합하고 정보 공유"…불법리딩방 척결 MOU 체결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4개월 간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투자 사기 ▲상장사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경찰이 자본시장 불법행위로까지 업무 공조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이유는 최근 불법 리딩방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자본시장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다. 두 기관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 관련 업무에서 이미 MOU를 맺고 있다.

최근 불법리딩방이 개인투자자를 현혹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게 하거나 리딩방 운영자가 선행매매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가 적발된 데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피해예방 홍보부터 ▲정보 공유 ▲공동 단속 ▲수사·조사 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과 공조를 한층 강화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행위 및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하고,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거래, 금융사 불법 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하게 된다.

또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공동 조사·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5월까지 올해 리딩방 신고가 1000건 정도 접수됐는데 전체 취합해서 보면 결국 한 리딩방, 투자방 집단인 경우가 많아 10건 정도로 병합했다"며 "전반적인 취합도 굉장히 중요하고, 즉각적인 계좌 폐쇄 및 출금 금지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피해 예방과 관련해 경찰에서 확인한 여러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 소비자 경보 발령을 한다거나 증권사 계좌 동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 금감원·검찰·경찰 트리플 협력 가능성도 시사

이복현 원장은 이날 남부지검과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금감원·검찰·경찰 세 기관의 협력을 도모해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 다 말하긴 어렵지만 기회가 된다면 세 기관(금감원, 검찰, 경찰) 내지는 세 기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기관들이 또 한번 노력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단초로 (이번 공조를) 생각해주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 금감원, 남부지검, 거래소 협력 체계는 개인적으로도 여러번 강조한 것처럼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지속돼야 한다"며 "지금도 오전, 오후 수준으로 보고가 오가고 있으며 또 기회가 된다면 (협력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협약식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과 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밝혔다.

우 본부장은 "리딩방, 투자사기 등 관련 범죄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하고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반영해 동일 단서를 최대한 취합·분석해 집중 수사 중에 있다"며 "이번 협약이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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