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타면제 상향 선심성 우려에…"방만 방지 중간과정 둘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재정준칙 통과시 중화되며 함께 갈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돼 방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1차로 관계 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먼저 보고 예산에 제출하게 하는 중간과정을 하나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예타의 문제점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1000억원 미만이지만 많은 액수의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인지'를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추 부총리는 "500억을 1000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이것이 혹시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가지 않느냐 우려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재정준칙이 법제화가 되면 중화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대형사업들의 예산 낭비 지적과 관련해 "대형 사업들이 일부는 예타를 거쳐서 가기도 하지만 예타 면제가 되고 특별한 국제적인 행사나 아니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에 의사 결정이 반드시 경제성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결정되지  않는 그런 한계도 있다"며 "지적하신 대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하게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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