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소상공인 급증…지역신보 대위변제 1조 돌파

1∼5월 대위변제 1조291억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

소상공인 폐업·부실화 속도

[서울=뉴시스] 연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현황 (사진=양부남 의원실 제공) 2024.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원을 넘겼다. 코로나19 때 받은 대출 빛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폭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대위변제 건수도 11만1758건으로 전년 대비 261.8%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은 올해 들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 70% 넘게 급증했고, 대위변제 건수 또한 86.3% 증가했다. 이에 올해 5월 기준 대위변제율은 5.8%까지 치솟았다.

올해 대위변제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958억원), 부산(841억원), 경남(782억원), 인천(620억원), 경북(599억원), 대구(545억원) 등 순이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렸고 시간이 지나며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또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e커머스들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려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서울=뉴시스] 연도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현황 (사진=양부남 의원실 제공) 2024.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3% 늘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020년 7300억원에서 2021년 9000억원, 2022년 97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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