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 '방송4법·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 예고(종합)

17일 비공개 의원총회…"원내 비상 대기해달라"

"개원식 응할 생각 없어…협상할 분위기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7월 임시회 본회의에 대비한 무제한토론 신청을 공지했다.

대상법안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다.

해당 법안은 모두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당은 전날에도 민주당이 다수의석으로 해당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여야 대치 정국에 따라 의원들이 원내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한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방송 4법이 지금 굉장히 크니까 어찌 보면 앞으로 계속 비상 대기해야 될 정도로 지금 좀 상황이 안 좋다. 하여튼 의원들도 가급적이면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좀 국회를 지켜달라, 필리버스터를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회) 개원식은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며 "앞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강경 대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직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와 관련, "민주당이 마약에 취한 듯 광란의 '갑질'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하지만 지금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의결된 것을 두고 "기어코 이재명 피고인 측의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있는 법사위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파괴를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도입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하명 공수처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심보"라며 "날마다 위헌 요소가 가득한 새로운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추 원내대표는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까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복수 입법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열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민주당 1당 독재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오로지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명심'대로 운영되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정권을 흔들어서 이재명을 살려보겠다는 민주당의 책동을 막겠다.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입법 폭력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헌입법 탄핵선동, 민주당은 각성하라', ' 상습적인 헌정유린, 헌법정신 존중하라', '비상식적 탄핵선동 국민들은 분노한다', '질서유린 탄핵폭거, 지금즉시 중단하라', '개념상실 의회상실 탄핵선동 안통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추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18일, 25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지금 여러가지 상정 (예고)되고 있는 법들이 전부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진행된 법들이라 우리는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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