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출, 사상 첫 '年40조원' 넘는다…"개혁 시급해"

국민연금공단 4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2년 만에 총 지출 규모 10조원 불어나

"연금개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연간 지출 총액이 사상 첫 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연금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 4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급여별로 지급된 금액의 총액인 수급자 수급 금액은 13조9715억원이다. 이를 연 단위로 단순 환산하면 41조9145억원에 달한다.

고령 인구 증가, 제도의 성숙 등의 영향으로 지출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20년 간 수급 금액을 보면 2004년 2조9140억원에서 2023년 39조402억원으로 무려 13배 이상 증가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2012년에 지출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는데, 고작 6년 뒤인 2018년에 20조원, 4년 뒤인 2022년에 30조원을 뛰어넘었다. 올해 40조원을 넘게 되면 2022년 30조원을 넘은 이후 2년 만에 지출 규모가 10조원 불어나는 셈이다.

국민연금 지출액이 4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은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도 나온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지출로 올해 44조2908억원을 예상했다.

아직 연금기금이 소진되거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수입인 연금 보험료는 올해 4월 기준 20조2628억원, 연 단위로 단순 환산하면 60조7884억원이 된다. 지난해 58조3698억원보다 증가한 수치다.

단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 특성상 연금 가입자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679만6530명으로 700만 명에 육박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올해 735만7515명에서 2028년 934만4388명까지 늘어난다. 반면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2205만4921명에서 2141만793명으로 줄어든다.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5년 간 198만6873명이 증가하는데 돈을 내야 하는 가입자는 64만4128명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연금 수입은 연평균 10.1% 증가할 때 지출은 연평균 1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복지부의 제5차 재정추계에 의해 2041년부터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을 앞질러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 기금 소진 시점은 5년 전이었던 제4차 재정추계 당시 예측보다 2년 앞당겨졌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 40%다. 외국 제도와의 비교,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적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더 올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 보험률 인상에 따른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대표단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라는 다수안을 도출했으나 소득대체율, 구조개혁과의 연계 등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혁은 성사되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논의 기구의 성격, 정부의 개혁 방안 도출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도 있고 그간 논의했던 모수개혁안, 구조개혁안이 있기 때문에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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