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위기' 광주교육청, 지출 고강도 구조조정 나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44억원 감소 예상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 = 광주시교육청 제공). 2024.03.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교육청이 세수 결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2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부 추산 5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지난해 3385억원의 교부감이 감소한 데 이어 또다시 감소가 예상되면서 재정 운영과 사업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광주교육청은 설명했다.

내년도 본예산 역시 올해 말 기준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지방교육세분 담배소비세 일몰이 예정돼 있으며,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광주교육청 재정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교부금 감소분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전출금을 활용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올해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때 기금 사용 한도액을 거의 소진한데다 기금 적립 규모도 타 시·도 교육청보다 적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주교육청은 불안전한 교육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재량 사업 등의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도 재원 확보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은 물론 기금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속된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비효율적 재정사업은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는 등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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