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학대 가해자 절반은 가족·친인척…쉼터는 부족

백종헌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쉼터, 피해자 6명 중 1명만 수용 가능

[서울=뉴시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애 아동 학대 행위자(가해자) 548명 중 50.7%인 278명이 가족 및 친인척이었다. 반면 장애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현재 10곳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 각 2개씩 입소 정원 4명으로 설치·운영 중이다. (사진=뉴시스 DB) 2024.05.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장애 아동 학대 가해자의 절반은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아동을 보호할 쉼터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장애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장애 아동 학대 행위(가해) 548건 중 50.7%인 278건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해 이뤄졌다.

27%는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였고 19%는 타인이다.

장애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268건에서 2021년 321건, 2022년 41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장애 아동 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같은 기간 133건에서 166건, 249건으로 늘었다.

3년간 장애 아동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90건, 성적 학대 62건, 방임 60건 등이다. 중복 학대도 131건 있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장애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현재 10곳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 각 2개씩 입소 정원 4명으로 설치·운영 중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장애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49건인 점을 감안하면 약 6명 중 1명만 수용 가능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장애와 학대의 이중고 속에서 고통 받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부 및 관련 지자체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