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계획' 마련 이어가는 국교위…'대학 서열 완화' 토의

제37차 전체회의…대학 재정, 서열 관련 연구 토의

'교육발전계획' 의견수렴 절차…내년 3월까지 마련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7월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 주소'를 주제로 열린 제6차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11.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 서열 완화와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의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교위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3월 내놓기로 한 2026~2035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구체화 작업의 일환인 연구과제 토의를 이어갔다.

위원들은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팀이 주도한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 연구 결과를 논의했다. <뉴시스 10월4일자 '"대학 서열 깨려면 수능 '전면등급제·절대평가'로"…국교위 발주 연구' 보도 참고>

보고서는 지난 1981년 전국 단위 국가 주관 시험인 학력고사 도입 이후 입시 서열이 고착된 만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변별력을 낮추자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진은 수능을 문제 은행식으로 바꾸고 다수 참여할 기회를 주고, 절대평가를 전면 적용하자고도 했다.

다만 지난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 입학 성적과 졸업생 임금 수준을 분석하면, 몇몇 대학을 제외하면 서열 공고화 현상을 찾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학 서열의 일차적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다"며 "인위적인 정책보다 고등교육 질 향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게 동 연구의 함의"라는 게 연구의 의미라고 국교위 측은 설명했다.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채희율 경기대 교수 연구팀이 마련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 정책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토의를 했다.

연구팀은 학생 수 감소 속 대학의 운영손실이 늘고 교육 질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성을 높여 나갈 여러 대안들을 내놨다고 한다.

국교위는 아울러 이날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마련한 '고등교육 분야 중장기 주요 의제' 시안에 대해서도 발제를 듣고 논의했다.

국교위는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정부 투자 확대, 학문 생태계 조성 등 정책 방안이 담겼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내용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오는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될 중장기 교육정책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 중이다.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과 쟁점이 큰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에 대해 숙의를 거쳐 내놓는다.

기본 목표와 방향성, 추진 기간, 분야별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재원의 규모와 확보 방안이 담겨야 한다.

국교위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들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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