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장관, 순직군경자녀 예산 삭감에 "참담"…야 "사실 왜곡 유감"(종합)

박민식, SNS에 '히어로즈 패밀리' 삭감 야당 비판글 올려

민주 "예산 심사 당일 장관이 정치행위"…예결소위 파행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순국선열추념탑에서 열린 제8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순직 군경의 청소년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패밀리'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충돌했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순직 군인, 경찰, 소방관의 어린 자녀들을 돕는 일이 야당에는 눈엣가시냐"며 "보훈부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썼다.

이어 "사업 배경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호응도 컸고 저명한 멘토분들이 발 벗고 나서주신 것"이라며 "그런 사업을 야당이 쪽수로 막는다면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들을 보훈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하자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묻지마 삭감'을 감행한 민주당의 횡포가 너무도 무정할 따름"이라며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같이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늘 앞장서 온 민주당이기에 유가족의 배신감은 더욱 클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본질을 호도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훈부가 신규로 편성한 해당 사업은, 순직군경 자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아닌 주니어 단복 제작사업, 소수 인원의 해외 탐방 사업, 스포츠 관람 지원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 결과를 무시한 채, 고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지연시키고 의결을 거부했다"며 "그 결과 보훈대상자들의 보훈 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은 예결위에 제출되지도 못하고 아무런 증액 없이 원점에서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받아쳤다.

예산안 심사 바통을 이어받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결국 야당의 요구로 이날 예정된 보훈부 예산안 심사는 미뤄졌다.

조응천 의원은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에 "자신의 부처가 예산소위에서 심사를 받는 당일 장관이라는 분이 SNS(소셜미디어)에 야당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 찬물을 끼얹었다"며 "더구나 사실관계가 굉장히 왜곡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냐 싶을 정도의 야당을 음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를 경시하다 못해 무시하고 모욕하는 상황에서 보훈부에 대한 예산심사는 지금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된다"며 "위원장께 오늘 보훈부 예산 심의는 미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도 "순직 군경 유족에 대해 우리나라는 보훈급여금과 6·25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장관이 사실 왜곡 수준까지 가는 것은 이 심사에 도움 되지 않는다. 저희로선 매우 유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어디까지나 상임위 심사는 예비 심사로 본심사는 예결위 소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망각한 채 적절하지 못한 SNS 활동한다는 것은 행정부 책임자로서의 행정 행위가 아닌 일탈된 정치 행위"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무위 예산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보훈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예산 6억17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해당 사업은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에게 각계 저명인사가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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