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가계대출 차등화…총량·가산금리 조정할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이 이날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완화한다. 신한·우리은행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국민은행은 한도를 아예 두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다주택자에 한해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2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지역 가계대출에 대해 공급 여력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 자금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로선 은행 대출 연간계획에서 지역 총량을 조금 더 주거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도입할 때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은행 차주별 DSR 규제(40%) 완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연간 대출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협의하는 단계다. 은행권은 자산 확대를 위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대출 총량을 제시했지만, 금융당국은 너무 과도하다며 재조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대출 연간 계획을 못 지킨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당국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과한 대출 공급분을 올해 총량에 얼마나 반영할지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내수경기 부진 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자금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공급 여력을 더 주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방금융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관리에 여유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방은행의 지역 건전성 유지 범위 내에서는 가중치 측면에 좀 더 버퍼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은행 연간대출 계획을 세울 때 지역 대출에 대해 총량을 더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은행들이 지역에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대출 총량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스트레스DSR 3단계와 관련해 지역에 가산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방에는 가산금리를 덜 주거나 수도권에 더 주는 방향으로 차등화한다는 것인데, 이 중에서도 수도권에 가산금리를 가중하는 방안의 가능성이 더 높다.

예를 들어, 오는 7월에 스트레스DSR 3단계가 도입되면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현행 0.75%에서 1.5%로 상향되는데, 여기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만 현행 1.5%에서 1.95%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DSR 2단계에서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만 현행 0.75%에서 1.2%로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현행 은행 차주별 DSR 40% 규제를 50~7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대출관행이 과도하게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는 은행 대출 40%, 비은행 대출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만약 70%까지 DSR을 완화하면 안 그래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경제가 빚으로만 영위하는 잘못된 관행이 생길 수 있다. 또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지역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가계대출 증가폭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스스로 세운 연간 대출계획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올해도 감독당국 차원의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 취급이 쏠리지 않도록 이번달부터 월별·분기별 대출 관리를 시행하고,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가 상향 적용되는 스트레스DSR 3단계도 오는 7월에 차질없이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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