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해제, 美 진정성 판별하는 시금석"

【서울=뉴시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은 20일 미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제재해제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히기보다 새 길에서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미국의 핵선제타격대상의 첫 번째 순위에 올라 있는 우리가 그 어떤 안전담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무방비상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쌍방의 핵전략균형의 파괴와 함께 핵전쟁의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그럼에도 우리에 대한 핵공격지도에서 점 하나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미국에 우리의 비핵화 의지를 실천으로, 실물로, 선제적으로 보여주었다"며 "우리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에 요구한 것은 미국이 결심하기 곤란하고, 실행하기 힘겨운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그러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종식과 부당한 제재조치 해제 등 사실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제재 따위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또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큰 개념을 '북비핵화'라는 부분적인 개념과 동일시한 데 문제가 있다"며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아울러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권과 압박 속에서의 비핵화, 일방적인 '북비핵화'라는 망상을 버리면 길이 보이게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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