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명수 "사법행정권 남용 송구…조사 마무리" 사과

【고양=뉴시스】최동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활동을 개시한 지난달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박은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징계를 추가로 청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징계를 청구하면서 "송구스럽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아래는 김 대법원장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2018년 6월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바 있고, 2019년 3월 검찰의 비위통보 이후 자체적인 인적 조사 과정을 거쳐 오늘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청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자체 조사, 검찰의 관련 수사, 법원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수의 동료 법관들과 직원들이 힘든 일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위협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그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2차례의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협조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번 추가 징계청구로써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노력을 통해 법원이 신뢰받는 재판을 하고 있다는 국민의 굳건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사법부가 겪고 있는 큰 어려움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하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사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방안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법원 가족들께도 저와 함께 ‘좋은 재판’을 구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9일

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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