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 단기 일자리 삭감…여행·농어업 증액 추진"

"정부, 2조 통계분식용 단기 일자리 예산 편성"

법인택시·버스 종사자 지원, 발달장애인 예산

"적자국채 대신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화상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정 방향으로 크게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예산 전액 삭감과 여행업, 의료진, 농어업 등 6대 중점 분야 증액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추경 재원으로는 국채 발행 대신 세출구조조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편에서 국채발행 저지 및 피해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은 전액삭감 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이 악화됐다며 2조1000억원에 달하는 통계분식용 단기 알바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이어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27만5000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기간은 고작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일자리통계 왜곡용 사업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정부, 여당이 외면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6대 중점분야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 저리자금 지원 ▲여행업계 지원금 500만원으로 상향 ▲법인택시 종사자·전세버스·시외버스 지원금 100만원으로 상향 ▲발달장애인 긴급지원 예산 신설 ▲코로나19 의료진 추가 지원수당 ▲농어업 피해지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

한편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경안에 반영된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금년도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토록 하여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장 시급하지 않은 뉴딜사업과 코로나19 방역상황에 역행하는 대면활동사업 등 올해 본예산 558조원 중 단 2%만 구조조정을 해도 11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양일 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한다.

여야는 오는 24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연달아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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