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바이든, '무역 장애물' 제거해야…트럼프발 무역왜곡 여전"

"자유무역 장애물 제거해야 美노동자·일자리 지원에 도움"

국제 무역 위해 '바이 아메리칸' 재고도 촉구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06.25.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미국과 세계 경제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도입한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지난 1일(현지시간) 발간한 미국 경제에 대한 정기 협의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관해 같이 밝혔다.

IMF는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무역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임금 소득자인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노동자 중심' 무역 의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목표를 추구할 때 자유무역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면 미국 노동자를 지원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많이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때문에 지난 4년간 도입된 여러 무역 왜곡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은 중대한 우려"라면서 "특히 수입 철강,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 패널과 더불어 중국에서 수입한 다양한 상품에 대해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공공사업 조달과 관련해 미국 생산자를 우선하며 이전 행정부가 시행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구매)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런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며 "무역 제한과 관세 인상을 뒤집고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엄격하게 제한해 미국의 국제적 의무와 부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렇게 해야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국제 무역 체제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 약속을 강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중국산 등 여러 수입 상품을 겨냥한 관세를 추진했다. 특히 중국과 '무역 전쟁'을 불사하며 대규모 관세를 주고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동맹·파트너와의 협력을 복원하겠다고 천명하고 무역 분야에서도 다자 협상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 일환으로 16년 묶은 유럽연합(EU)과의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시절 부과한 관세 역시 철회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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