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 경제정책, MB·朴 정부 '줄푸세' 복사한 듯"

법인세·보유세 인하, 규제 완화 등 비판

"사회보장 확충·공공성 강화와 어긋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참여연대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참여연대가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을 두고 "민생을 외면하고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과 자산·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공공성 강화·조세 정의 등의 가치가 담기도록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법인세·보유세 인하, 금융 규제 완화 및 재정 긴축 관리 기조 등이 사회보장 확충, 공공성 강화라는 가치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민 가계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현 시기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말로는 '저성장 극복,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은 통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복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고물가, 높은 주택가격,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폭등, 실질소득의 축소 등 경제상황이 심각한데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경제대책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시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여전히 시장경제 원리를 신봉하는 이념을 반성 없이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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