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의회, 주민참여예산 책임 집행부에 떠넘기기

국민의힘 "아직 주민참여예산 편성전이고, 삭감할 생각 없다"

민주당·시민단체 "200억→100억원 반토막 방침은 시민 우롱"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29일 오전 시의회 로비에서 주민참여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축소 방침을 놓고 다수당인 국민의힘 대전시의회가 집행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은 29일 오전 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참예 예산을 삭감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이 이끄는 대전시가 올해 200억원으로 책정된 예산규모를 내년엔 1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5개 자치구에 이를 통보한 것을 놓고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 표명이다.

얼핏, 예산 축소 방침이 알려진 뒤 '시민우롱' 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비춰진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절묘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회견서 "민주당은 편성하지도 않은 주민참여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왜곡,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난 임시 회기때 '삭감'이란 용어를 쓰고, 일부 시민들의 피켓시위를 용인했다"고 비난했다.

이 말을 곱씹어보면, 대전시의 예산 삭감 '방침'만 알려졌을 뿐 실제 편성은 아직 되지도 않았고, 연말 정례회에 삭감된 예산 100억원이 올라오더라도 편성권이 있는 대전시의 책임이니 시의회가 벌써부터 공격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나아가 "아직 주민들이 주민참여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완전히 자리잡혀 있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도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시장을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하면서 주민참여제를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슈를 선점해 무분별한 공격을 하지 말고, 대전시민을 위해 상생과 협력, 소통을 통해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 지방의원들은 지난 25일 시의회서 회견을 열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며 예산 축소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모임도 오는 30일 오전 시청 북문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공식 토론회를 요청하는 시민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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