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남국 제명 당론 요구에 "남은 절차 지켜봐야"

"자문위 결정은 권고…윤리특위 절차적 과정 남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을 당론으로 결정하라는 여당 요구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남은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가 김 의원 제명에 대해 권고를 한 것이고, 절차적 과정에선 윤리특위가 있지 않나"라며 "의원들이 윤리특위 논의와 결과를 지켜보고, 당이 어떤 입장을 낼지는 시간적, 절차적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당론 지정없이 김 의원 제명이 어려울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당론을 주장하지만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했고, 절차적 과정에서 윤리특위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지켜보고 당이 아마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지난 20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자문위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았다. 제명은 국회의원 징계 조치 중 수위가 가장 높은 중징계 조치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 징계안을 토대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특위가 자문위 징계안을 받아들여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하면 이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의원의 제명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김 의원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 의원은 자문위 결정에 대해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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