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임박…어떤 혐의 받나

이재명 대북송금 인지한 정황 포착

김성태 "이화영이 이재명 연결해줘"

선대본부장 출신 백현동 로비스트

이재명 의혹 전면 부인…영장 수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단식 투쟁 16일차)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대북송금' 의혹을 이송받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기존에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주말 간 구속영장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수원지검에게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전 사건을 한 검찰청으로 모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기는 다음주 초가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나 이 대표 방북비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걸 골자로 한다.

김 전 회장은 스마트팜 비용이나 도지사 방북비를 내기로 결정할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2019년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만날 때 이화영이 이재명 전화 바꿔줬다"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최초 진술은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통화를 연결해준 적도 없다는 것이다. 이후 이를 뒤집어 의혹을 인정했지만, 최근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며 최초 진술을 다시 유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대표는 언론에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쌍방울의 주가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의혹은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씨와 이 대표 사이 인연이 주목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 공소장에서 김씨가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내는 등 선거 지원 경험이 있고, 성남시 인사에 관여할 수 있을 정도라며 '비선실세'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시장 정책비서관)에게 민간업자 정바울씨의 요구를 전달한 정황도 기재했다. 정씨의 부탁을 받은 김씨는 정 전 실장에게 용도 변경이나 R&D 용지 비율 축소 등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배임액 산정도 마무리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통한 지분투자를 통한 이익금 배분, 확정 이익 200억원 확보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던 김씨는 2015년 4월 장소변경 접견을 온 정 전 실장에게 성남도개공 사업 배제 등 정씨의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도개공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성남도개공이 지분 참여 방식을 택하지 않아 이익 10%(314억원)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고,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분 참여 방식 외에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야권의 진술 회유 의혹, 재판 기록 외부 유출 의혹 등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의 증거인멸 우려 항목에 적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전 회장에게 깡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사건 관계인 압박 우려도 제기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오는 21일 체포동의안 보고 후 25일 표결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20일 보고, 21일 표결이 진행되면 추석 연휴 전 구속심사도 점쳐진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 등 변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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