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정부 '법치붕괴'…법조 삼륜 공범 국민 용납 안해"

"'자유민주주의' 발언, 헌법에 대한 오해 또는 무지"

"법과대학 1학년이 내용…불충분한 지식 아닌가"

"제게 허락된 시간 내 국가 위해서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학술 포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3.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성하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여러 위기 의식을 느끼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끝판은 법치주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학술포럼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반 중 '법치의 붕괴'라는 게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로 세월이 가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무슨 고검장이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착시인지 모르지만 법쪽 만큼은 안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고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유난히 많은 이 정부가 이것도 못 고치면 전부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법조 삼륜이 모두 공범 관계에 있고 부패를 더 기술적으로 더 해 먹는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가치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선 "헌법에 대한 오해나 무지"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북한도 쓰니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왜 그걸 뺏겼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과대학 나온 사람은 1학년 때부터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배운다. 그것이 자유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의도이거나 무지"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대한민국 정치에 발을 디뎌서 활동한 사람 중에 저 만큼 혜택을 받은 사람도 아마 0.1% 이내일 것"이라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거기에는 저 개인을 위한 어떤 계산을 둔다든가 당파적 생각을 갖는다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정치가 죽을 쑤니깐 정치가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이 비극"이라면서 "옛날에 '임금 모르는 게 가장 좋은 정치'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 임금이 누구인지 진절머리나게 잘 아니 '제발 좀 잊어주세요'라는 심정이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몇 년  있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가겠다"며 "늘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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