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오늘부터 '법대로'…의료공백 장기화 하나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절차 개시

의대증원 신청시한 오늘 오후로 못 박아

전임의 재계약 거부·인턴 임용포기 움직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면서 이번주 갈등이 절정을 향해 치달을 전망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시작한다. 또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증원 규모 신청시한을 이날 오후 6시로 못 박았다. 의료계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이달 초 계약이 종료되는 전임의들 재계약 포기를, 이달부터 병원에서 근무해야 할 의대 졸업생들은 인턴 임용 포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제안한 전공의 복귀시한이 지난달 29일 끝나면서 이날부터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절차를 시작할 전망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했다. 이날 전공의 복귀 현황을 확인하고 처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복지부의 현장 점검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까지 제안한 의대증원 신청기한을 둘러싼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 신청마감일을 늦추는 등 변화가 없다면 이날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는데,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큰 상태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증원신청 최종기한도 늦추지 않았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잇단 공문을 보내 "4일까지 의대증원 수요조사를 받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각 의대로부터 증원신청을 받아 총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해 대학별 배정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학계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대증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맞서고 있다. 또 대학정원 신청규모를 정하는 대학총장들에게 의대정원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9개 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호소문 등을 내고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주중 추가 집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증원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도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의료공백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워온 기존 전임의들은 병원과 재계약 없이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약 의사를 밝힌 전임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5' 병원 관계자는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힌 전임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새 전임의 투입도 불투명하다. 병원을 떠난 1~3년차 전공의들과 달리 의국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아 병원에 남아있던 전공의 4년차들이 지난달 29일 수련 계약이 종료된 후 전임의 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들마저 대거 병원을 떠나게 되면 중증환자 수술과 외래 진료까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전임의는 외래 진료는 물론 환자 입원·전원 등을 결정하고, 입원 환자도 관리한다. 교수들의 진료와 검사 보조는 물론 수술을 돕기도 한다. 특히 '빅5' 병원의 경우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 전임의 비중은 16%로, 전공의와 전임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임의는 "전임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날 경우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용 가능한 수술·입원 환자 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빅5' 병원은 이미 평소보다 하루 수술 건수를 50% 안팎까지 줄인 상황이다.인턴들의 임용 포기 사례들도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어 의료 공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녹색정의당·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는 전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현장 복귀와 함께 국민과 의료계가 참여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세계의사회(WMA)는 같은날 두 번째 성명을 내고 "최근 의협 내 선출된 지도자들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시민들과 의료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의료계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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