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정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선정 취소 결정 환영"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추진

서울YMCA "또 좌초는 아쉬우나 법과 원칙 따른 결정 환영"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정부의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 20일 두 차례의 제4이동통신 관련 논평을 내며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 부족 등 사업 역량 부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통 정책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주파수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서울YMCA는 "스테이지엑스 초기 자본금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 능력 부족과 이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검증 방법과 과정을 통해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5G 28㎓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발표하자 서울YMCA는 "제4이통 출범이 다시 한번 좌초된 부분에 아쉬움은 있으나 법과 원칙에 따른 이번 과기정통부의 정책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와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정통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단 없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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